"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그럴리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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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브레이커스", 뱀파이어 영화를 통해 볼수 있는 현재 사회

피아노 치는 유튜버. .

안녕하세요

 

 이 책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다라고, 이 이책은 스스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 정의롭지 않냐는 물음에는,

이책이 말하길, 자본가들은 원래 정의롭지 못한데,

지구 상의 모든 사업가는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정부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원래 돈벌려고 나쁜 짓을 하는게 자본가들인데.

이를 막아야할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책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일반 사기업에 대해서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 당장 가능하다 이런 것은 가능성만 말하고 있지만,

공적인 영역은 월급의 정의가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지만 있으면, 정의로울 수 있다니까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삽질 혹은 비리로 알려진 4대강과

지하철 스크린도어 외주화를 예를 들어서 공적인 영역을 파고 돌고 있습니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김군은,

최저 임금을 조금 넘게 받았지만, 실제 월급은 백만원 이상 더 높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김군의 월급은 130만원이었지만,

실제 김군의 소속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24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즉. 110만원이라는 금액이 일종의 중간 착취로, 사라진 것입니다.

 

현재는 중간 착취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그 덕에, 환경미화원들의 급여가 70만원 올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4대강 또한 다르지 않은데, 공사비 산정 시에는,

인건비로 백만원을 산정해서, 정부 돈을 받지만,

실제로는 50만원만 지급하고, 건설사가 이를 착복하는 것입니다.

 

 두 사업 모두, 정부에서 인건비를 사회적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공평하게 산정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하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는 매우 간단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세금으로 하는 사업들은 다 해결 가능하고 쉽습니다.

정부의 의지기 전혀 없기 때문에, 해결을 안하는 것 뿐입니다.

즉 정부에서,  지급된 돈이 제대로 전달 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 벌기 참 쉽죠?

정부 사업을 따내서, 한국인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예산을 타온 후에, 실제로는 인원도 적게 쓰고, 동남아 사람들 쓰면, 바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 책은, 공공부문에선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 합니다..

바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인데요,

 

대기업과 중소 기업의 임금 차별을 없애고,

같은 산업군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게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장벽이 매우 큽니다.

 

공적인 영역이야 정부에서 강제 하면 되고, 그럴 명분도 있지만,

사기업 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게는 낯설고, 현실 가능성도 이해가 되지 않는,

기아자동차의 광주 자회사 설립인데,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뜻은 좋지만, 분명히 만들고 나면 엄청난 파업으로 설립 취지를 잃고 망할 것이 뻔합니다.

노동자들도 자신의 급여를 깍는 것, 일부를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야 하는 데,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이미 많은 노조들이,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방패로 쓰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니까요.

모든 사적 경제 주체들은, 이기적이고, 이익만 최대화 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정의를 추진할 힘이 있고, 우리가 의지만 실어주면 됩니다.

 

이 책은,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고,

돈을 내는 정부, 세금을 내는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게 됩니다.

싸다고 하면, 왜 싼지도 생각해야 하고,

이익이 크다면 왜 큰지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인건비 따먹기가, 가장 크고 쉬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싸다면 누군가를 착취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한 번은 꼭 읽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중간 착취가 불법입니다. 인건비는 그대로 다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쁘걸 , 놀라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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