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라네...

"제 1금융권", 제 2금융권", "제 3금융권"...숫자에 따른 비밀이 있다.

치어리더 안지현님....

"오피스", 이거야 말로 진짜 한국식....

안녕하세요.

 

삼권 분립이란. 바로 민주주의를 받치는 3개의 권력을 말합니다.

물론 사권이나 오권을 하는 나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삼권입니다.

즉 3권 분립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세 다리가, 삼권이고, 저위에 민주주의가 올려져 있습니다.

세 권력이 균형을 이루면, 안정적이지만 하나라도 부실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입법, 사법, 행정은, 법은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판결하는 3권력을 나눔으로서, 소수에 의한 독재와 다수에 의한 우민정치를 모두 제어합니다.

 

즉 독재자의 출현을 막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우 정치까지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들이 장악합니다.

가장 지지 받는, 가장 강력한 한명을 뽑아서, 국가의 대표를 맡기고, 법의 집행도 맡깁니다.

이게 대통령이며, 행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엘리트들이 사법권을 장악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일반적 대표인 국회의원, 가장 강력한 선출직 통치자 대통령,

소수의 엘리트인 판사들이 서로를 견제 하는 것이 삼권분립입니다.

일인이나 소수에 의한 정권 장악은 금방 국민들이 알아 챕니다.

 

이는 고대 로마/그리스의 민주정의 목표였고,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도 명시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대, 고대 로마/그리스,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결국은 독재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인 정권 분립과 견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수가 독재를 하면, 국민들이 알아챕니다.

헌데 진짜 무서운건, 민주주의가 이미 병들었는 데도 그걸 아무도 모를 때입니다.

중우 정치, 선동 정치, 소수의견 무시는. 민주주의가 병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매한 국민들에 의해 의회가 전권을 장악하면 중우 정치가 됩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민주주의 인지 압니다.

강력한 통치자가 전권을 장악하면, 독재인데, 민주주의를 위장하는 참주정이 됩니다.

프랑스의 드골, 우리나라의 박정희 처럼 되는 것입니다.

소수의 엘리트들이 전권을 장악하면,

그건 과두정이 되어서, 부패한 재벌과 정치인들이 법의 처벌을 피해 갑니다. 죄를 지은 것초자 숨깁니다.

 

이런 위장 민주주의들을 때려 잡으려면,

삼권을 담당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가 모두 비슷한 권력을 가져야 하고 서로 독립적이겨 견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만 따르면 되는 쉬운 제도 같지만,

중우 정치도 막고, 뛰어난 독재자도 막고, 권력을 독점하는 세력도 막야야 되는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결탁하고 그런 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며, 국회를 해산, 무력화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면 어케 될까요? 다수결의 원칙만 강조하면 어찌 될까요?

그건 민주집중제가 좋은 예인데, 하다보면. 공산당 일당 독재를 만들게 됩니다... 

 

다리 세개가 동일한 크기와 굵기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국회 입법권을 박탈하겠다.

국회가 행정부의 손발을 봉쇄한다.

이런 거 전부 다, 민주주의 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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